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용자"라 함은 국가기록원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사용하는 회원 ID 및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이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국가기록원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① 이 약관은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국가기록원이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국가기록원이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국가기록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제1항의 승낙은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기록물 검색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국가기록원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국가기록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국가기록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8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 ① 국가기록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② 국가기록원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9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 ① 국가기록원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국가기록원의 의무)

• ① 국가기록원은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국가기록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② 국가기록원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③ 회원은 국가기록원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 ① 서비스 이용은 국가기록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기록원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국가기록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② 국가기록원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 ① 국가기록원이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국가기록원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4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제한)

• ① 국가기록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7 조 (손해배상)

국가기록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기록원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