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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및광역교통정책 시리즈
| 생산년도 | 1969년 ～ 1987년 |
|---|---|
| 수량 | 문서류 8권(문서 8권) |
| 생산기관명 |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장, 생활교통본부장 광역교통기획관 |
| 기술일자 | |
| 기록군 | 건설교통부 |
| 서브시리즈 | |
| 관련콘텐츠 |
[기타]육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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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1.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장생활교통본부장은 육상교통관련 사업계획 및 총괄,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 관리, 교통안전 및 교통정보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1948년에 교통부 육운국으로 발족되었다. 육운국은 서무과·업무과·운전과·공로과로 조직되었는데 1951년에 육운국 서무과를 감리과로, 업무과를 영업과로 개편하였다. 1955년에 육운국에 관광과를 신설하였고, 1962년에 육운국 영업과를 여객과와 화물과로 분리하였다. 1970년에 육운진흥담당관을 두었다. 1972년에 육운국 지도과를 신설하고, 운수과를 개편하여 차량과·육운진흥담당관으로 조직되었다. 1979년에 육운국 여객과, 화물과를 통합하여 업무과로 하고, 도시교통국을 신설하였다. 1981년에 도시교통국을 육운국에 통합하고, 운수과·업무과·도시교통과·지도과·차량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85년에 육운국 지도과를 택시과로 개편하고, 1987년에 육운국 업무과를 지역교통과로, 택시과를 운수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해에 안전관리국을 신설하여 안전감사관 밑에 안전과와 안전지도과로 개편하였다. 1989년에 육운국 도시교통과를 도시교통정책과, 도시교통운영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0년에는 육운국을 도시교통국과 지역교통국으로 분리하였다. 1992년에 도시교통국은 도시교통정책과·도시교통운영과·도시철도과·교통영향평가과로 조직개편하였고, 지역교통국은 지역교통기획과·여객과·화물과·지도보험과로 조직개편하였다.
1994년에 지역교통국·도시교통국을 육상교통국으로 종합하고, 그 밑에 육상교통기획과·지도보험과를 안전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안전지도과에 통합하였다.
1994년 12월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으로 육상교통국은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도시철도과로 조직개편 하였고, 교통안전국은 안전정책과·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건설기계과로 개편하였다. 1998년 육상교통국은 교통영향평가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육상교통기획과 및 도시교통과로 이관하였다. 교통안전국의 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를 통합, 자동차관리과로 개편하여 육상교통과로 흡수되었다. 교통안전국은 폐지되었다.
2005년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운수정책과·도시철도과·자동차관리과는 생활교통본부장 도시교통팀·대중교통팀·자동차팀·교통안전팀·교통정보기획팀으로 개편되었고 도시철도팀은 생활교통본부장 광역교통기획관에 흡수되었다.
수집/이관출처
교통부 안전관리국 차량과,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교통부 육운국 도시교통과,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안전과
내용
건설교통부 육상 및 광역교통정책 시리즈에 관한 기록물은 8권이다. 이 시리즈는 업무기능에 의해 3가지로 나누어진다.첫 번째는 육상교통기획총괄에 관한 기록물로 4권이 있다. 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제정하여 교통복지개선을 하는 내용이다. 주요 기록물로는『각종단체설치허가』『도정법제정』『도정법시행규칙제정』『도정법시행령제정』이다.
두 번째는 광역교통에 관한 기록물로 1권이 있다.『지하철도운임조정인가』가 해당된다.
세 번째는 교통안전정책 총괄에 관한 기록물로 3권이 있다.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개정』『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이 해당된다.
평가
열람조건
육상 및 광역교통정책 시리즈의 기록물은 모두 일반공개가 가능하다.육상 및 광역교통정책 시리즈 중 광디스크에 수록된 기록물은 『도정법제정』『도정법시행령제정』『도정법시행규칙제정』3권이다. 나머지는 원본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 나라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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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록물담기
| 번호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생산년도 | 유형 | 공개 |
|---|---|---|---|---|---|
| 1 | 제1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
[생산]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안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2 |  |
공개가능 |
| 2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3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4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5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6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7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8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9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10 | 도정법제정 |
[생산]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정책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