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해주세요
토지정책 시리즈
| 생산년도 | 1962년 ~ 1993년 |
|---|---|
| 수량 | 문서류 1993권(문서 1992권, 대장 1권) |
| 생산기관명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립지리정보원 |
| 기술일자 | |
| 기록군 | 건설교통부 |
| 서브시리즈 | |
| 관련콘텐츠 |
[사업]소도읍개발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택지개발사업 [사업]주택재건축사업 [사업]주택재개발사업 [사업]주택지조성사업 [정책/제도]부동산정책 [정책/제도]토지종합전산망(LMIS) [정책/제도]토지시장개방 [정책/제도]택지개발촉진법 [정책/제도]토지수용법 [정책/제도]주택건설촉진법 [정책/제도]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정 [정책/제도]개발제한구역 [정책/제도]초지 및 조사료 [정책/제도]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 [정책/제도]소외 낙후지역개발 [정책/제도]도시계획법 [정책/제도]주택건설계획 [정책/제도]주택정책 [정책/제도]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 [정책/제도]평화의댐건설 [정책/제도]다목적댐건설 [정책/제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책/제도]토지공개념 법안제정 [정책/제도]공시지가제도 [정책/제도]특정지구개발촉진법 [정책/제도]토지정책 [정책/제도]광역개발 [조직/기구]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직/기구]중앙도시계획위원회 |
행정연혁
1.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은 토지정책 총괄, 부동산평가, 국토정보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1979년에 토지국을 신설하여 국토계획국의 토지정책과를 흡수하고, 토지행정과 및 지가조사과를 신설하였다. 1983년에 토지국의 지가조사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토지정책과에 이관하고 단지조성과를 신설하였다. 1990년에 토지국의 토지관리과를 신설하여 토지행정과·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단지조성과·택지개발과로 구성하였다. 1994년에는 지가조사국과 토지국을 통합하여 토지국으로 개편하고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과 및 토지전산과로 조직개편하였다. 또한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장 하부조직에 지가심의관을 두고, 토지국의 입지계획과를 국토계획국으로 이관하였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됨에 따라 토지국은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지가조사2과로 개편되었다. 1998년에는 토지국 토지재정과를 폐지하고 지가조사 1.2과를 통합하여 지가제도과로 개편하였다. 그 후에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지가제도과·NGIS(국가지리정보시스템)팀으로 조직개편되었다.
2005년에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 토지정책팀·토지관리팀·부동산평가팀·국토정보기획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1962년 1월 15일에 토지수용법 제정과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90년 4월 7일에 토지수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상설화 되고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공공사업용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공공사업 시행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사업이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개별 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관할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 건설행정과를 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관할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도·감독기능이 없는 각각의 독립기관이다.
3.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및 지도 제작과 관련된 정책·제도를 종합적으로 수립·운영하면서 각종 국토지리정보를 생산·관리·보급하는 건설교통부 산하 지리 연구 국가기관이다.
1958년 4월 19일에 국방부 지리연구소로 출발해, 대통령령에 따라 1961년 2월에 내무부 국립건설 연구소, 10월에 국토건설청 국립건설연구소로 각각 개편되었다가, 1962년 5월에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로 이관되었다. 1974년 11월 1일에 대통령령 제7273호에 따라 건설부 국립지리원이 창설되었고, 1994년 12월 23일에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바뀌면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되었다. 2003년 7월 26일에 현재의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5년 4월 1일 측량관련 법·제도 등의 정책 및 기획 기능의 강화 및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국토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측지연구담당관실을 기획정책과로, 지도과를 국토조사과로 변경하여 기존 5과1실1팀15담당에서 6과5팀13담당으로 개편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산하단체로 대한측량협회·한국측지학회가 있다.
수집/이관출처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건설부 - 국립지리원 측지과, 토지국, 토지국 지가조사과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국 토지이용계획과
내용
건설교통부 토지정책 시리즈에 관한 기록물은 1993권이다. 이 시리즈는 업무기능분류에 의해 2가지로 나누어진다.첫 번째, 토지정책총괄에 관한 기록물로 1992권이 있다. 주로 토지정책총괄, 토지이용계획, 토지수용 재결 신청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주요 기록물은『도시계획사업』『산업기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대전제3공업단지조성사업』『토지이용기본계획 수립』『공공시설입지승인보고』등 이다.
두 번째, 국가지리정보총괄에 관한 기록물로 1권이 있다. 주로 강우량을 측량하고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립지리원 측지과에서 생산한『우량년표』가 해당된다.
평가
토지정책 시리즈의 기록물은 1권이 미평가 상태이다.열람조건
토지정책 시리즈 기록물 중 346권은 일반공개가 가능하다. 1644권은 이해당사자에게만 공개가 가능하고, 2권은 생산기관의 의견조회 절차가 필요하다.토지정책 시리즈 중 광디스크에 수록된 기록물은 46권이다. 『금강호관광지 조성계획협의』『아산호온천관광지조성계획협의』등이 해당된다.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기록물은 50권이다. 『토지이용기본계획』등이 해당된다. 나머지는 원본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 나라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원문보기
내기록물담기
| 번호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생산년도 | 유형 | 공개 |
|---|---|---|---|---|---|
| 1 | 공공시설입지승인보고9 |
[생산]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2 |  |
공개가능 |
| 2 | 충청남도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1) |
[생산]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3 | |
공개가능 |
| 3 | 충청남도 국토이용계획 (충남 5) |
[생산]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3 | |
공개가능 |
| 4 | 충청남도 국토이용계획 (충남 5) |
[생산]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3 | |
공개가능 |
| 5 | 국토이용계획변경보고3 |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보고(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생산]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3 | |
공개가능 |
| 6 | 공공시설입지승인보고7 |
공공시설 입지승인 보고(쓰레기위생매립장 및 한서대학교교육연구시설)
[생산]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3 | |
공개가능 |
| 7 | 공공시설입지승인2 |
[생산]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3 | |
공개가능 |
| 8 | 국토이용계획(충청남도) |
[생산]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4 | |
공개가능 |
| 9 | 공공시설입지승인2 |
[생산]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3 | |
공개가능 |
| 10 | 면급도시 관계철(1) |
[생산]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1 | |
공개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