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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록군

조직/기능별검색 상세
생산년도 1946년 ~ 1993년
수량 문서류 5871권(문서 5717, 대장 65권, 카드 89권)
생산기관명 건설교통부
기술일자
시리즈 건설교통행정지원 , 국토정책 , 도시정책 , 토지정책 , 주택정책 , 수자원정책및기술개발 , 도로정책 , 항공정책 , 항공운항기술및안전 , 육상및광역교통정책 , 건설경제정책

행정연혁

건설교통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육운·항공·해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활동 사항은 국토개발 및 관리,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물류개선, 건설·운수사업 육성과 기술개발이다.

1. 교통부(1946-1994)
교통부는 육운, 해사, 항공,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중앙행정기관이다.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국무원 산하에 비서국·철도국·통신국·해운국 등 4개의 지국으로 설치되었다. 1946년에 미군정하에서는 운수부(運輸部)로 개편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독립된 행정기관이 되었다. 1961년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국27개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1963년까지 관광공로국·지방항공관리국·중앙 및 지방해난심판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외청 및 외국으로 철도청과 수로국을 인수하였다. 1976년 외청으로 항만청을 신설하였고, 해운국을 폐지하였다. 1991년에 수송정책실을 신설, 지방항공관리국을 지방항공청으로 개칭하였다. 1994년 9월에 항공교통관제소를 신설하였고, 1994년 12월에 건설교통부로 통합되었다.
조직구성은 국무위원인 장관 1인과 장관 밑에 교통정책의 홍보와 선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 차관 1인과 차관 밑에 비상계획관·감사관·수송정책실·기획관리실 등을 두었으며, 하부조직으로 총무과·도시교통국·항공국·관광국·안전관리국·지역교통국 등을 설치하였다. 산하기관으로 해운항만청·철도청·수로국 등의 외청과 외국이 있으며, 교통안전진흥공단·교통안전관리공단·중앙해난심판원 등을 두었다.

2. 건설부(1955-1994)
건설부는 국토의 균형적인 종합개발과 도로·항만의 건설 및 수자원의 보전·개발을 담당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개조와 도시·도로·항만·하천·간척사업 및 주택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1948년에 대통령령 제12호로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건설국이 모체이다. 1955년 2월에 건설국은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후복구와 경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흥부가 설치되었으며, 1960년에 국토건설본부가 신설되었고 1961년 7월에 국토건설청을 신설하였다. 1961년 10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 산하의 토목국과 상공부 산하의 해무청이 국토건설청으로 흡수되었다. 1962년 6월에 정부조직법이 또다시 개정되어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하였다. 1968년에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 등 도로건설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도시사무기능 강화와 임해공업단지 등 항만시설에 치중하기 위해 항만시설국 등을 신설하였다. 그 후 중장비관리사무소·하천관리사무소·국토유지사무소·토지국·상하수도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기능강화 및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는 국토개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1972년에서 1991년까지의 제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과정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처럼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개조와 도시·도로·항만·하천·간척사업과 주택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다.
1994년까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속하다가 그해 12월 1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통부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가 되었다.

3. 건설교통부(1994-현재)
1994년 12월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하여 건설교통부가 설립되었다. 1995년에 건설안전심의관실이 신설되었고, 1998년에는 교통안전국이 폐지되었다. 1999년에 품질제도과가 신설되었고 건설지원실, 수송심의관실, 건설안전심의관실이 폐지되었다. 2001년 5월에 하천관리과가 신설되었고, 7월에 항공안전과·운항기술과가 운항과·항공기술과·자격관리과·사고조사과로 개편되었다. 2002년에 항공국을 폐지하였고, 수송정책실 소속의 항공정책심의관실을 신설하였으며 항공안전본부를 설치하였다. 2003년에 주택도시국이 건설경제심의관실로 바뀌었고, 감사관 참여담당관과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가 신설되었다. 2004년에 혁신담당관을 설치하여 행정혁신업무총괄, 지원, 조직, 정원관리, 인사기준, 심사평가등을 관장하였고 철도정책국을 신설하였다. 2005년에 건설교통연수부를 건설교통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하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영산강, 섬진강홍수통제소를 통합하였고 혁신부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5년 4월에 정책홍보관리실을 신설하여 기획관리실, 공보관실을 통합하고 복합도시기획단을 신설하였다. 6월에는 재정기획관을 신설하였고 9월에는 본부팀제를 전면 도입하였다.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서울지방국토관리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국토관리청·항공안전본부·서울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항공안전본부·항공교통관제소·중앙토지수용위원회·한강홍수통제소·낙동강홍수통제소·금강홍수통제소·영산강홍수통제소가 있다. 산하기관 중 투자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가 있고, 공단으로는 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부산교통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있으며, 국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의 연구원이 있다.

수집/이관출처

건설교통부

내용

건설교통부 기록군에 관한 기록물은 총 5872권이다. 문서 5717권, 대장 65권, 카드 8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군은 건설교통부 조직업무의 기능에 따라 11개의 시리즈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건설교통행정지원시리즈이다. 주로 인사운영, 시설자산관리, 소송행정심판, 기타내용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총 769권의 기록물이 있다.

두 번째는 국토정책시리즈이다. 주로 국토건설 종합계획으로 국토정책, 수도권정책, 지역발전정책,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26권의 기록물이 있다.

세 번째는 도시정책시리즈이다. 주로 도시·건축정책, 도시관리정책 등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록들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총 987권의 기록물이 있다.

네 번째는 토지정책시리즈이다. 주로 토지정책 및 관리 총괄,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도로사업·주택건설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국방군사시설사업·댐건설사업 등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내용이다. 총 1993권의 기록물이 있다.

다섯 번째는 주택정책시리즈이다. 주로 주택·주거복지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공공주택·주거환경정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총 30권의 기록물이 있다.

여섯 번째는 수자원정책 및 기술개발시리즈이다. 주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 하천공작물설치허가, 댐·항만공사허가, 상수도사업인가에 대한 인허가 내용이다. 총 1319권의 기록물이 있다.

일곱 번째는 도로정책시리즈이다. 주로 도로정책 및 도로건설, 도로관리, 도로환경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6권의 기록물이 있다.

여덟 번째는 항공정책시리즈이다. 주로 항공정책, 국제항공 및 공항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된다. 총 20권의 기록물이 있다.

아홉 번째는 항공운항기술 및 안전시리즈이다. 주로 항공기등록과 비행장 장비 및 무선국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총 27권의 기록물이 있다.

열 번째는 육상 및 광역교통정책시리즈이다. 주로 자동차협회 설립인가 및 도로교통정비시행에 대한 내용과 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에 대한 내용이다. 총 8권의 기록물이 있다.

열한번째는 건설경제정책시리즈이다. 주로 해외건설업 신고관리업무 및 해외공사시공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다. 총 206권의 기록물이 있다.

1940년대에 1권, 1950년대에 58권, 1960년대 1465권, 1970년대에 1202권, 1980년대에 1275권, 1990년대에 1870권이 생산되었다. null

평가

건설교통부 기록군의 기록물 중 148권은 미평가 상태이다.

열람조건

건설교통부 기록군의 기록물 중 4040권은 일반공개가 가능하다. 1677권은 이해당사자 제한공개이다. 6권은 생산기관에 공개의견을 조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건설교통부 기록군 중 광디스크에 수록된 기록물은 482권이다.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기록물은 258권이다. 나머지는 원본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키워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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