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HOME > 조직/기능별검색 > 관세청 > 밀수감시단속

밀수감시단속 시리즈

조직/기능별검색 상세
생산년도 1951년 ~ 1987년
수량 문서류 200권 (문서 38권, 대장 162권)
생산기관명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청 지방세관
기술일자
기록군 관세청
서브시리즈

행정연혁

1. 관세청 조사감시국
1970년 8월에 관세청의 하부조직으로 감시국을 설치하고, 감시국 에 감시과·심리과·통신과를 두었다. 1971년 9월에 통신과를 장비통신과로 개편하였다. 1980년 6월에 감시국을 지도국으로 개편하고, 지도국에 감시과·심리과·보세과 및 지도과를 두었다. 1981년 11월에 보세과를 폐지하고, 1987년 4월에 관세조사국으로부터 장비관리과를 이관받고, 심리과는 폐지하였다. 1996년 7월에 지도국을 다시 감시국으로 개편하고, 감시국에 감시과·화물과·장비과를 두었다. 1998년 2월에 감시국의 하부조직을 화물감시과·공항감시과 및 항만감시과로 개편하였다. 1999년 12월에 감시국을 조사감시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밑에 조사감시과·외환조사과·특수조사과를 설치하였다. 2002년 2월에 기존의 조사감시과를 조사총괄과 및 감시과로 분리·개편하고, 특수조사과를 마약조사과로 개편하였다. 2006년 1월에 전략조사정보과를 신설하였다.
현재 조사감시국은 조사총괄과·감시과·외환조사과·마약조사과 및 전략조사정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법 및 무역관련법규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과 범칙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의 기획, SOFA 및 CITES 관련 밀수 단속 및 위반사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관세청 지방세관의 행정연혁은 관세행정지원 시리즈에 기술되어 있다.

수집/이관출처

감시국(감시과, 장비과), 광주세관(세무과, 총무과), 군산세관 총무과, 김포세관 총무과, 대구세관 총무과, 마산세관 총무과, 목포세관 총무과, 부산세관 관리국 장비과, 서울세관(총무과, 의정부출장소), 수원세관(세무과, 송탄출장소), 여수세관 총무과, 울산세관 총무과, 인천세관 총무과, 지도국(보세과, 지도과), 포항세관 세무과

내용

밀수감시단속 시리즈는 관세범감시 및 관세범조사총괄에 관한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
관세범감시 기록물은 조사감시국의 전신인 지도국과 감시국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감시정 건조 및 관공선 통폐합, 콘테이너 및 보세공장·보세판매장에 대한 감시 관련 규정, 수입화물 장치 제도 개선 및 면세물품 사후관리 예규 등의 기록물로 이루어져 있다.
관세범조사총괄 기록물은 지방세관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관세법 위반 사건 및 범칙사건에 관한 기록물이다.
밀수감시단속 시리즈 중 관세범감시 기록물은 36권이며, 관세범조사총괄 기록물은 164권이다.

생산연도 별로 보면 1950년대 11권, 1960년대 50권, 1970년대 99권, 1980년대 40권이 있다.

평가

밀수감시단속 시리즈 기록물 중『범칙사건대장』『범칙사건처분대장』등 162권은 미평가 기록물이다.

열람조건

평가가 완료된 기록물 중『관세법위반사건철』2권은 이해관련자에 한해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이며,『감시정건조관계』『관공선 통폐합 관계』등 8권은 생산기관에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조회 절차가 필요한 기록물이다. 나머지 기록물 28권은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
『화물관계예규철』『보세판매장관계규정철』등 12권은 기록물 전체가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으며,『사후관리예규철』등 3권은 기록물의 일부분만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다.『81년도감시정건조철』1권은 기록물 전체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기록물은 원본으로만 보존되어 있다.
키워드검색

-

※ 나라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원문보기 원문보기 내기록물담기 내기록물담기

인기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철명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유형 공개
1 사후관리 예규철

관세법및출입국관리법에의한승선허가일원화조치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66 공개가능
2 사후관리 예규철

법령해석의견조회(회보)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78 공개가능
3 보세판매장 관계규정철

법령해석에관한질의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76 공개가능
4 보세운송 예규철

항공화물분류및무환물품보세운송에따른추가지시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보세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83 공개가능
5 보세운송 예규철

수입항공화물분류에따른안보감시철저(지시)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보세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83 공개가능
6 사후관리 예규철

국제공항내출국외국인전용매점에서판매하는지정상품에대한사무취급요령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70 공개가능
7 사후관리 예규철

외국취항선박및항공기등에서판매하는물품에대한사무취급요령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70 공개가능
8 사후관리 예규철

외국취항선박및항공기등에서판매하는물품에대한사무취급요령개정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73 공개가능
9 사후관리 예규철

긴급수리용항공기부분품취급요령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82 공개가능
10 보세공장 관계규정철

대한항공기내식품보세공장특허기간갱신 내기록물담기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79 공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