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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시리즈
| 생산년도 | 1969년 ～ 1993년 |
|---|---|
| 수량 | 문서 74권 |
| 생산기관명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청 통관지원국, 관세청 평가협력국 |
| 기술일자 | |
| 기록군 | 관세청 |
| 서브시리즈 |
행정연혁
1.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행정연혁은 관세행정지원 시리즈에 기술되어 있다.2. 관세청 통관지원국
1980년 6월에 수출국과 수입국을 통합·개편하여 통관관리국을 설치하고, 통관관리국에 세무총괄과·세무1과·세무2과 및 세무3과를 두었다. 1981년에 세무총괄과를 총괄징수과로, 세무 1·2·3과를 감정평가과 및 환급과로 각각 개편하였다. 1984년에 감정평가과를 감정과로 개편하고, 종전의 감정평가과 및 환급과의 담당업무를 조정하여 감정과는 물품의 검사·감정 및 관세율적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환급과는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 7월에 통관관리국을 통관국으로 개편하고, 통관국에 통관과·분류과 및 평가환급과를 두었다. 1998년 2월에 분류과를 검사분류과로 변경하고, 평가환급과를 수출환급과로 개편하였다. 1999년 5월에 평가과를 신설하였다. 1999년 12월에 통관국을 통관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4개 과를 통합·개편하여 통관기획과·수출통관과·특수통관과로 변경하였다. 2003년 11월에 수출통관과를 수출입물류과 및 공정무역과로 분리 개편하였다.
현재 통관지원국은 통관기획과·수출입물류과·특수통관과·공정무역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 통관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수입·수출·반송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의 통관, 수출입 물품의 요건 확인, 수출입 및 환적 화물관리, 남북 교역 물품의 반출입 관리, 원산지 및 상표권제도, FTA제도의 운영과 여행자휴대품 통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관세청 평가협력국
1980년 6월에 관세조사국을 신설하여, 그 밑에 관세조사과·전산과·통계과를 설치하였다. 1984년에 전산과를 전산통계과로 개편하고, 평가과를 신설하였다. 1987년 4월에 관세조사국을 평가협력국으로 개편하고, 평가협력국에 평가1과·평가2과·세관협력과·관세조사과를 두었다. 1996년 7월에 평가협력국을 협력국으로 변경하고 그 밑에 교역협력과·정보협력과·국제협력과를 두었다. 1998년 2월에 정보협력과를 평가과로 개편하였다. 1999년 5월에 기존의 정보관리관과 협력국을 통합하여 정보협력국으로 개편하였다.
정보협력국 이후의 행정연혁은 관세행정지원 시리즈에 기술되어 있다.
수집/이관출처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 총괄분석과,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관세청 통관국 통관과,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관세청 평가협력국 평가1과내용
수출입통관 시리즈는 관세중앙분석소와 통관관리국, 평가협력국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그 내용에 따라 관세평가·수출입물품분석·통관기획관리·특수통관관리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관세평가 기록물은 평가협력국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평가예규 및 평가사무 취급요령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수출입물품분석 기록물은 관세중앙분석소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분석 장비 및 시설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통관기획관리 기록물은 통관관리국에서 생산된 통관예규 및 통관업운영요강, 남북교역 규정, 연초 및 양주류 통관 관련 예규 등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통관관리 기록물은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여행자휴대품 관련 통관 예규와 무환 통관 관련 기록물, 공직자 통관관련 규정 기록물을 포함한다.
수출입통관 시리즈 중 관세평가 기록물이 7권, 수출입물품분석 기록물이 11권, 통관기획관리 기록물이 30권, 특수통관관리 기록물이 26권이 있다.
생산연도 별로 보면 1960년대 1권, 1970년대 47권, 1980년대 22권, 1990년대 4권으로 1970년대 기록물이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평가
열람조건
수출입통관 시리즈는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본 시리즈 중『통관예규철』『고시예규철』등 20권은 기록물 전체가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으며,『무환통관관계철』등 4권은 기록물의 일부분이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매체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원본으로만 보존되어 있다.
※ 나라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원문보기
내기록물담기
| 번호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생산년도 | 유형 | 공개 |
|---|---|---|---|---|---|
| 1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6 |  |
공개가능 |
| 2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9 | |
공개가능 |
| 3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0 | |
공개가능 |
| 4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6 | |
공개가능 |
| 5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7 | |
공개가능 |
| 6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8 | |
공개가능 |
| 7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8 | |
공개가능 |
| 8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8 | |
공개가능 |
| 9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7 | |
공개가능 |
| 10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9 | |
공개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