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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지원 시리즈
| 생산년도 | 1910년 ～ 1993년 |
|---|---|
| 수량 | 문서류 543권 (문서 165권, 카드 22권, 대장 518권) |
| 생산기관명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청 지방세관,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 관세청 총무과, 관세청 정보협력국 |
| 기술일자 | |
| 기록군 | 관세청 |
| 서브시리즈 |
행정연혁
1.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1939년에 설치된 세무관리양성소를 시작으로, 1949년에 세무공무원양성소를 창설하였다. 1962년에 재무부 소속의 공무원훈련소로 개편하였고, 1963년 10월에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65년 8월에 교수부 산하 관세반담당으로 별도 기구로 독립했다가, 1968년 4월에 국세청 소속의 세무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하였다. 1977년 6월에 관세청 소속의 관세공무원교육원으로 분리 독립하였으나, 1999년 1월에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2006년 1월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관세교육 관련 분야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분리 독립하였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그 밑에 행정과·교수부·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을 두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교과 연구,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 관리, 기타 관세 분야의 교육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2.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1961년 10월에 재무부 소속 감정분석소가 처음으로 관련 업무를 다루었고, 1963년 12월에 부산세관 분석실로 승격되면서, 서울·인천세관 분석실을 설치하였다. 1973년에 대구세관 분석실을 설치하였다. 1980년 6월에 관세청 소속의 관세중앙분석소로 변경되었다. 1996년 7월에 중앙관세분석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9년 12월 에 김포세관(현 인천공항)에 분석실이 추가 설치되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물품의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분석과 마약류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분석체제 구축,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확인 과학기술 지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 세관분석 업무의 지도 및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중앙관세분석소는 소장 밑에 총괄분석과 및 3인의 분석관을 두고, 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본부세관에 분석실을 두고 있다.
3. 관세청 지방세관
1948년 11월에 재무부 소속의 세관국이 설치된 후 1949년 2월에 지방에 8개 세관이 처음 설치되었다. 1952년 8월 신세관관서직제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전의 8개 세관이 폐지되고, 서울·부산·인천·여수에 세관이 설치되었다. 1957년 5월에 마산·군산·목포·제주세관이 신설되었고, 1961년에 묵호출장소가 묵호세관으로 승격되었다. 1967년 4월에 김포세관이 신설되었다. 1966년 5월에 울산세관이 설치되었고, 1970년에 구로출장소가 구로세관으로 승격되었다. 1971년에 대구와 수영 세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1976년 7월에 수영세관을 김해세관으로 변경하였다. 1978년 7월에 대전세관이 설치되었고, 1980년 6월에 광주·수원·장승포·부평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에 묵호세관이 동해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5년 2월에 용당·동래·포항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1987년 4월에 구미세관이 신설되었다. 1988년 1월에 성남·창원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5월에 사상·청주출장소가 각각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1990년 4월에 반월출장소가 안산세관으로 승격되었고, 1991년 12월에 안양·양산출장소가 각각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2월에 장승포세관의 명칭을 거제세관으로 변경하였고, 1996년 7월에 천안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2000년 7월에 부평세관이 부평출장소로 개편되었다. 2001년 3월에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2년 5월에 평택출장소가 평택세관으로 승격되었다. 2003년에 광양출장소가 광양세관으로 승격되었다. 2003년에 김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2006년 1월에 속초·서울국제우편·의정부·대산·충주·김포·사천·부산국제우편·진주·통영·익산·전주·부평의 13개 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지방세관은 총 44개 세관과 7개 감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사국·조사국·통관국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지방세관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업무를 달리하나, 대부분 통관업무·심사업무·조사업무·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
1970년 8월에 관세청이 설치되면서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비상계획담당관을 두었다. 1981년 11월에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을 두는 것을 법규화 하였다. 1987년 4월에 전산담당관을 기획관리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가 1990년에 폐지하였다. 1999년 12월에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설치하였으나, 2002년 2월에 폐지하였다. 2005년 4월에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홍보기획관, 비상계획담당관을 두었다. 2006년 1월에 성과관리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정책홍보관리관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정,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 심사평가 및 기관평가, 관세행정과 관련된 업무혁신에 관한 업무, 관세행정 홍보 및 관련 정보와 상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5. 관세청 총무과
총무과는 1970년 8월에 관세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었다. 총무과는 공무원의 연금·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보안, 문서관리, 국유재산관리, 자금 운용·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편리를 위한 각종 법령 정비, 규정 개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 관세청 정보협력국(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은 1990년 4월에 관세청 차장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1996년 7월에 자료관리관의 명칭을 정보관리관으로 변경하였고, 1999년 5월에 정보관리관과 기존의 협력국을 통합하여 정보협력국으로 개편하였으며, 정보관리담당관과 전산담당관을 통합하여 정보협력국 내 정보관리과로 개편하였다.
정보협력국은 정보관리과·교역협력과·국제협력과를 두고 위험관리제도 및 제도 운영 정보시스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정보분석기법 개발 보급,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 정보의 분석, 관세행정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집/이관출처
관세청 관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분석관실, 총괄분석과), 관세청 광주세관 총무과, 관세청 구로세관 총무과, 관세청 군산세관(전주출장소, 총무과, 통관지원과), 관세청 기획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관세청 김포세관 총무과, 관세청 김해세관 통관과, 관세청 대구세관(세관운영과, 총무과), 관세청 대전세관 총무과, 관세청 동해세관 세무과, 관세청 마산세관 총무과, 관세청 목포세관(세무과, 총무과), 관세청 묵호세관 총무과, 관세청 부산세관(감사담당관실, 관리국 총무과, 총무과), 관세청 부평세관 세무과, 관세청 서울세관 총무과, 관세청 수원세관 세무과, 관세청 여수세관(세무과, 총무과), 관세청 울산세관 총무과, 관세청 인천세관(감사담당관실, 세관운영과, 총무과), 관세청 자료관리관, 관세청 장승포세관(감시과, 세무과), 관세청 제주세관(세무과, 총무과), 관세청 총무과, 관세청 포항세관(세무과, 통관지원과)내용
관세행정지원 시리즈는 관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중앙관세분석소·기획관리관·자료관리관 및 각 지방세관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행정지원 시리즈의 기록물은 법무행정·시설자산관리·인사행정·징계 및 기타 총무 기록물로 이루어져 있다.법무행정 기록물은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과 관세청 총무과, 지방세관의 총무과·세무과에서 생산된 각종 예규 및 규칙, 행정소송,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자산관리 기록물은 지방세관 총무과 및 관세청 총무과, 관세청 자료관리관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국유재산·청사관리·시설설비 관련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행정 기록물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발령, 퇴직과 연금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징계 기록물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징계의결서』와 소청심사 관련 기록물을 포함한다.
총무 기록물은 관세청 총무과에서 생산된 관세사자격 시험 관련 기록물과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의 기본 운영 계획, 지방세관 총무과의 인허가 관련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리즈 중 법무행정 기록물은 33권, 시설자산관리 기록물은 61권, 인사행정 기록물은 360권, 징계 기록물은 73권, 총무 기록물은 16권으로, 인사행정 기록물이 전체의 66% 정도에 해당한다.
생산연도 별로 보면, 1910년대 2권, 1930년대 1권, 1940년대 2권, 1950년대 67권, 1960년대 162권, 1970년대 119권, 1980년대 161권, 1990년대 29권이 있다.
평가
관세행정지원 시리즈 중 60%에 해당하는 330권은 미평가 기록물이다.열람조건
평가가 완료된 기록물 중『소청관계철』『징계의결서』『인사기록카드』를 비롯한 91권의 기록물은 이해관련자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기록물 122권은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법령질의회보철』『여구관계고시및예규철』등 16권은 기록물 전체가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으며,『인사예규철』등 5권은 기록물의 일부분이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다.『인사기록카드』등 23권은 기록물 전체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기록물은 매체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원본으로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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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생산년도 | 유형 | 공개 |
|---|---|---|---|---|---|
| 1 | 인사관계 예규문서 |
[생산] 관세청 서울세관 총무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64 |  |
공개가능 |
| 2 | 연금관계철 |
[생산] 관세청 서울세관 총무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4 | |
공개가능 |
| 3 | 공직자재산관계철 |
[생산] 관세청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7 | |
공개가능 |
| 4 | 인사관계 예규문서 |
[생산] 관세청 서울세관 총무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64 | |
공개가능 |
| 5 | 인사관계 예규문서 |
[생산] 관세청 서울세관 총무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64 | |
공개가능 |
| 6 | 인사관계 예규문서 |
인사관계법령송부[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법률제1521호]
[생산] 관세청 서울세관 총무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64 | |
공개가능 |
| 7 | 인사예규철 |
[생산] 관세청 서울세관 총무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1 | |
공개가능 |
| 8 | 인사예규철 |
[생산] 관세청 서울세관 총무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1 | |
공개가능 |
| 9 | 인사예규 |
[생산] 관세청 여수세관 총무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62 | |
공개가능 |
| 10 | 서무예규철 |
[생산] 관세청 군산세관 전주출장소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2 | |
공개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