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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록군
| 생산년도 | 1910년 ～ 1993년 |
|---|---|
| 수량 | 문서류 927권 (문서 387권, 카드 22권, 대장 518권) |
| 생산기관명 | 관세청 |
| 기술일자 | |
| 시리즈 | 관세행정지원 , 수출입통관 , 밀수감시단속 , 관세심사 |
행정연혁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 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1948년 11월에 재무부 소속의 세관국을 설치하고, 세관국 밑에 관세과·감정과·감시과·조사과를 두어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1949년 2월에 세관관서설치법을 제정·공포하고, 8개 세관과 1개 출장소 및 18개 감시서를 설치하여 세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1952년 8월에 신세관관서직제를 새롭게 제정·공포하고, 4개 세관·4개 분관·3개 출장소·16개 감시서를 신설하였다. 1957년 5월에 4개 세관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1970년 8월에 관세 업무의 증가에 따른 관세행정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무부 외청으로 관세청을 설치하였다. 관세청의 하부 조직으로 총무과·세무국·감시국을 설치하고, 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가격조사담당관·비상계획관을 두었다. 1971년 9월에 감사담당관을 관세감독관으로 개편하고, 가격조사담당관을 가격조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3년 3월에 관세청의 하부조직을 총무과·수출국·수입국·감시국으로 개편하였다. 1980년 6월에 수출국과 수입국을 관세조사국으로 통합·개편하고, 감시국을 지도국으로 개편하였다. 1984년 1월에 관세감독관을 감사관으로 개편하였다. 1987년 4월에 관세조사국을 평가협력국으로 개편하고, 차장 밑에 심리기획관을 신설하였다. 1990년 4월에 차장 밑에 자료관리관을 신설하였다. 1996년 7월에 관세청의 직제 개편을 통해, 청장 밑에 공보담당관,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감사관·정보관리관·비상계획담당관을 두었다. 또한 하부조직으로 총무과·통관국·감시국·조사국·협력국을 설치하였다. 1998년 2월에 차장 밑에 있던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였다. 1999년 5월에 정보관리관과 협력국을 통합하여 정보협력국으로 개편하였다. 1999년 12월에 통관국을 통관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심사정책국을 신설하였다. 또한 조사국과 감시국을 조사감시국으로 통합·개편하였다. 2005년 4월에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개편하고, 청장 밑에 있던 공보담당관을 폐지하였다.
현재 관세청은 청장 1인과 차장 1인이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통관지원국(4과)·심사정책국(3과)·조사감시국(5과)·정보협력국(3과)·총무과가 있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감사관이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관세청장 직속으로 서울·중부지역, 인천·공항업무, 부산·경남지역, 인천·경기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라지역 등 6개 본부세관 산하에 44개 세관 및 7개 감시소가 있으며, 중앙관세분석소·관세국경관리연수원·관세평가분류원이 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하며,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 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마약·총기류·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반입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집/이관출처
관세청내용
관세청 기록군은 그 내용에 따라 관세행정지원·수출입통관·밀수감시단속 및 관세심사의 4개 시리즈로 나눌 수 있다.관세행정지원 시리즈는 총무·인사·연금·법무·시설 및 국유재산관리·징계 관련 기록물 543권을 포함한다.
수출입통관 시리즈는 통관기획관리·특수통관관리·수출입물품분석·관세평가 관련 기록물 7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수감시단속 시리즈는 감시정 및 관공선 관리·보세구역 및 화물 감시, 관세법 범칙사건 등에 관한 200권의 기록물이다.
관세심사 기록물은 관세의 심사 청구 및 관세 환급 예규 등에 관한 110권의 기록물로 이루어져 있다.
생산연도 별로 보면, 1910년대 2권, 1930년대 1권, 1940년대 2권, 1950년대 78권, 1960년대 213권, 1970년대 304권, 1980년대 279권, 1990년대 48권으로, 대부분의 기록물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생산된 기록물이다.
평가
관세청 기록군은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492권이 미평가 기록물이다.열람조건
평가된 기록물 중『소청관계철』『징계의결서』등 93권은 이해관련자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고,『관공선, 통폐합 관계』『감시정 건조관계』등 8권은 생산기관에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조회 절차가 필요한 기록물이다. 나머지 기록물 334권은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관세청 기록물 중『고시예규철』『평가예규철』등 50권은 기록물 전체가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으며,『무환통관관계철』『사후관리예규철』등 13권은 기록물의 일부분이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다. 『인사기록카드』등 24권은 기록물 전체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존하고 있다.
※ 나라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원문보기
내기록물담기
| 번호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생산년도 | 유형 | 공개 |
|---|---|---|---|---|---|
| 1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6 |  |
공개가능 |
| 2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9 | |
공개가능 |
| 3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0 | |
공개가능 |
| 4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6 | |
공개가능 |
| 5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7 | |
공개가능 |
| 6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8 | |
공개가능 |
| 7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8 | |
공개가능 |
| 8 | 무환통관 관계철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78 | |
공개가능 |
| 9 | 사후관리 예규철 |
[생산] 관세청 지도국 지도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66 | |
공개가능 |
| 10 | 관세규정 및 제도에 관한 문서 |
[생산] 관세청 통관관리국 환급과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0 | |
공개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