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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시리즈
| 생산년도 | 1981년 ～ 1994년 |
|---|---|
| 수량 | 문서 309권 |
| 생산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행정과 |
| 기술일자 | 2006년 |
| 기록군 | 공정거래위원회 |
| 서브시리즈 |
행정연혁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군의 행정연혁을 참고하시오수집/이관출처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행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관리관(심판관리1담당)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관리관 심판관리1담당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시리즈의 기록물은 총 309권이다. 주로 불공정거래행위나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사보고서, 경고처분결과보고 등이다. 주요 기록물은 『공정거래위원회안건』『공정거래위원회심의안건기록부』『공정거래위원회보고안건기록부』『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시정권고서』『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철』『공정거래에관한기본정책및방침90-1』등이다.평가
열람조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시리즈 중 『공정거래위원회심의안건기록부』등 179권은 일반공개가 가능하다.『의결조서(1)』등 8권은 부분공개이며,『공정거래위원회안건제56호』등 122권은 비공개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시리즈 중 광디스크에 수록된 기록물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등 253권이다. 나머지는 원본상태로만 보존되어 있다.
※ 나라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원문보기
내기록물담기
| 번호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생산년도 | 유형 | 공개 |
|---|---|---|---|---|---|
| 1 | 시정권고철 |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연합회의 상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관리관 심판관리1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3 |  |
공개가능 |
| 2 | 시정권고철 |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연합회의 상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관리관 심판관리1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3 | |
공개가능 |
| 3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관리관 심판관리1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4 | |
공개가능 |
| 4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관리관 심판관리1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4 | |
공개가능 |
| 5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
재무부장관 인가 삼성생명보험(주)의 노후설계연금보험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건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관리관 심판관리1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94 | |
공개가능 |
| 6 | 시정권고서 |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행정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2 | |
공개가능 |
| 7 | 의결서 |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행정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3 | |
공개가능 |
| 8 | 의결서 (2) |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행정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9 | 의결서 (2) |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행정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 10 | 의결서 (2) |
[생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행정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
1986 | |
공개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