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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록군

조직/기능별검색 상세
생산년도 1966년 ~ 1998년
수량 문서류 214권 시청각류(사진필름 3건)
생산기관명 국무조정실
기술일자 2006년 11월 23일
시리즈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행정연혁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 개혁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기관이다. 1973년 1월에 행정조정실로 설치되었으며, 1998년 2월에 국무조정실로 개편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 행정조정실 (1973년 1월 ~ 1998년 2월)
행정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1973년 1월에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행정조정실에 제1·2·3·4·5 행정조정관을 각 1인 두어, 제1행정조정관은 각 중앙행정기관(경제관계부처 제외)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행정의 지휘·감독·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제2행정조정관은 경제관계부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제3행정조정관은 서울특별시의 조례 제정, 예산·기체, 예산외 의무부담의 승인, 서울특별시 시세 심사청구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제4행정조정관은 정부 각 기관의 서정쇄신업무의 통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제5행정조정관은 국무총리의 특명에 의한 특별행정사항의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1981년 11월에 제5행정조정관을 폐지하고, 제4행정조정관의 업무가 청소년 대책과 국민정신 계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1983년 3월에 제4행정조정관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 사항도 삭제되었다. 1989년 1월에 제4·5행정조정관이 다시 설치되어 제4행정조정관은 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제5행정조정관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기본질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1991년 8월에 서울특별시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기존의 제3행정조정관의 기존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의회로 이관되었고, 제3행정조정관은 내무행정 및 사회·복지관계 부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1993년 4월에 제5행정조정관이 폐지되었다. 1998년 2월에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개편되었다.

2. 국무조정실 (1998년 2월 ~ )
1998년 2월에 기존의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개편하고, 국무조정실에 총괄조정관, 경제행정조정관, 사회문화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 규제개혁조정관을 두었다. 총괄조정관은 국무조정실의 기획업무, 국무회의·차관회의 관련 업무, 행정자치·안전관리, 법무, 경찰, 통일, 외교, 통상, 안보 관련 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경제행정조정관은 재정·경제, 금융, 산업·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무 및 농림·해양·수산·건설교통 관련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사회문화조정관은 보건복지, 노동, 교육·문화, 환경, 청소년, 여성 및 보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심사평가조정관은 심사분석·평가 및 공직기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규제개혁조정관은 규제개혁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999년 5월에 경제행정조정관의 명칭을 경제조정관으로 변경하였다. 2003년 6월에 총괄조정관을 기획수석조정관으로 변경하고, 사회문화조정관을 사회수석조정관으로 개편하였다. 2004년 3월에 국무조정실에 정책상황실장을 신설하였다. 2005년 3월에 조직을 개편하여 국무조정실에 기획차장과 정책차장을 두고, 기획차장 밑에 기획관리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을 두었고, 정책차장 밑에 경제조정관, 사회문화조정관, 규제개혁조정관을 두었다.
2006년 11월 현재 국무조정실에 기획차장과 정책차장이 있고 그 밑에 기획관리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 경제조정관, 사회문화조정관, 규제개혁조정관 및 정책상황실장과 17인의 심의관이 있다.

수집/이관출처

국무조정실, 행정조정실, 행정조정실 제3행정조정관실

내용

국무조정실 기록군의 기록물은 문서류 214권, 시청각류 3건이다. 이 기록군은 업무기능에 의한 분류에 따라 2개의 시리즈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는 규제개혁 시리즈이다. 총 214권이 있다. 주로 행정조정실 제3행정조정관실에서 생산된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 제개정 관련 내용이다.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시리즈이다. 총 시청각류 3건이 있다. 주로 역대 조정실장의 사진필름이다.

1960년대 4권, 1970년대 71권, 1980년대 115권, 1990년대 24권이다. 이외에 1980년대에 2건, 1990년대에 1건의 시청각기록물이 있다.

평가

열람조건

국무조정실 기록군의 기록물은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

국무조정실 기록군의 기록물은 모두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되어 있다.
키워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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