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 정책/제도 l 통일 ]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을 말한다. 비유법으로...

조선인민공화국 부인정책

[ 정책/제도 l 외교 ]

행정정보공개 온라인 확대

[ 정책/제도 l 정보통신 ]

  근로사업·지식사업·행정DB 구축사업 등 다수의 정부 추진 DB 구축사업에도 불구하고, 수요자·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DB 연계 및...

인천국제공항건설

[ 정책/제도 l 국토및지역개발 ]

1. 공항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간석지를 매립하여 1,700만...

개발제한구역

[ 정책/제도 l 국토및지역개발 ]

「도시계획법」（법률 제624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24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아웅산 폭발사건 수습

[ 정책/제도 l 국무조정/감사/홍보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이산가족 찾기운동 지원

[ 정책/제도 l 국무조정/감사/홍보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행정조정실에서는 이산가족찾기운동 정부지원 관계부처 실무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산가족찾기운동...

특혜관세제도

[ 정책/제도 l 통상 ]

「관세법」(제3장 11관)〈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196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