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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 77선언 (1988.7.7)

  • 주제설명
  • 기록물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   제6공화국에 들어서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우위가 명백해지고 데탕트 등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의 경쟁·대결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선도적인 대북한관계를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한관계 및 대(對)동구권외교를 비롯한 북방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힌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의 제목으로 선언된 〈7·7선언〉은 기왕의 북한과의 적대·대결관계를 청산하고 민족공동체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북한과 우방간의 관계개선을 적극도우며, 우리나라도 중국·소련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정책선언이었다.

내용

  •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7·7 선언〉으로 명명되는 이 선언은 아래 6개항의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①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주선, 지원한다.
      ③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과 북한이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의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은 민족의 관계에서 북한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겨냥한 북방정책이라는 두 개의 정책방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즉, 이 선언은 북방정책을 대북한 정책과 대북방 외교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대상범위도 북한과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소뿐만 아니라 동구권 및 아시아권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약 2개월전에 표방된 〈7·7선언〉은 소련의 보이코트로 반쪽대회가 되어버린 84L.A올림픽과는 달리 서울올림픽을 동서(東西)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참여한 전인류의 스포츠 제전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전개된 동서냉전의 종식 등 세계적인 화해시대의 개막을 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선언은 남북이 오랜 기간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공존과 공영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제6공화국의 새로운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년 9월 발표)을 마련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참고자료

  •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하용출 외, 《북방정책: 기원·전개·영향》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집필자

  •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일

  •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일

  • 2006.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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