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핵비확산 정책

  [ 정책/제도 l 에너지및자원개발 ]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IAEA 안전조치(Safeguards)」 「핵물질의 물리적...

• 비핵화 합의와 공동 선언

  [ 역사적사건 l 에너지및자원개발 ]

    북한의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의혹과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한이 상호 인정하고 공존·협력한다는 의지를 담고 모든...

• 한반도 비핵화 정책

  [ 정책/제도 l 에너지및자원개발 ]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족의 생존이 걸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핵이용에 관한 평화적 이용 의지를 독자적으로 천명한 외에도...

• 원자력 국제협력

  [ 정책/제도 l 에너지및자원개발 ]

  「원자력법」〈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원자력정책

  [ 정책/제도 l 에너지및자원개발 ]

    국내 원자력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근간이 되는 원자력분야 관련법들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 원자력 진흥 정책

  [ 정책/제도 l 에너지및자원개발 ]

  「원자력법」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원자력손해배상법 공포

  [ 정책/제도 l 에너지및자원개발 ]

  1.「원자력법」 : 제정 1958.3.11 [법률 제483호], 최근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06호] 2.「방사선 및...

•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사업 l 에너지및자원개발 ]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책/제도 l 에너지및자원개발 ]

  과학기술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KAERI/RR-2596/2004》, 2004...

• 국제 원자력 기술개발 협력

  [ 정책/제도 l 에너지및자원개발 ]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헌장」 〈제44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결의〉(2000년)N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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