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계획 정책

  [ 정책/제도 l 보건 ]

  「모자보건법」

• 인구증가억제정책

  [ 정책/제도 l 보건 ]

  「모자보건법」

• WHO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

  [ 조약/회담 l 보건 ]

  1. 담배협약의 주요 내용  가. 5년 내 담배 광고, 스폰서, 판매 촉진 금지 입법 조치  나. 3년 이내에 최소 30%에...

• 수돗물 불소화 사업

  [ 사업 l 보건 ]

  「구강보건법」(제2조, 제6조, 제10조, 제11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의약분업 시행

  [ 정책/제도 l 보건 ]

  차흥봉《의약분업 정책과정》집문당, 2006안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2006

• AIDS감염 혈액유통

  [ 사건/사고 l 보건 ]

    2003년 4건의 수혈감염이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와의 논의를 거쳐 2004년 혈액관리에 대한...

• 출산장려정책

  [ 정책/제도 l 보건 ]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2006.2)

• 학교급식대란

  [ 사건/사고 l 보건 ]

• 사회보장 제도

  [ 정책/제도 l 보건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국민 복지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국민의료보험법」

• 전염병 관리 정책

  [ 정책/제도 l 보건 ]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 보건복지부령 제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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