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 결정

  [ 역사적사건 l 법무/법제 ]

    수도권 집중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 군사혁명위원회

  [ 정책/제도 l 법무/법제 ]

    군사혁명위원회는 5·16 군사정변 세력이 구정치권의 부패와 부정, 국민경제의 불안정, 사회적 혼란과 공산주의자들의 침투,...

• 10·26사태

  [ 역사적사건 l 법무/법제 ]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金載圭)에 의해 살해당한...

• 3·15 부정선거

  [ 역사적사건 l 법무/법제 ]

    1956년 이후 자유당은 이승만의 개인정당에서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핵심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도체제로 옮겨갔다....

• 삼청교육대사건

  [ 역사적사건 l 법무/법제 ]

    신군부 세력은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31일 비상계엄하에서...

• 광주민주화운동

  [ 역사적사건 l 법무/법제 ]

  신일섭〈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5·18연구)〉《민주주의와 인권》제5권제2호 2005법무부《법무부사》1998

• 노무현대통령탄핵사태

  [ 역사적사건 l 법무/법제 ]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 국가긴급권

  [ 정책/제도 l 법무/법제 ]

    국가긴급권은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의 자연재해 등 평상시의 입헌주의적 통치기구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긴급사태에 있어서...

•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 정책/제도 l 법무/법제 ]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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